LH 임대주택 수선자금 758억원 평가손실과 운용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집계에서 LH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특별수선충당금 2조 5,200억원의 2025년 말 평가액은 2조 4,44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보다 758억원 적은 금액이며, 공공임대주택을 고치기 위해 적립한 자금의 운용 결과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의 자산 가격을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2025년 말 시점의 평가 결과를 뜻했습니다.

손실은 평가손실로 집계됐습니다. 평가손실은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를 특정 시점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 원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뜻하며, 자산을 팔아 확정한 손실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758억원을 모두 매각으로 확정한 손실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LH가 설명한 만기 보유에 따른 회복 가능성과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투자를 실행한 주체는 LH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은 외부 운용사였습니다. 운용사는 맡은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그 자산을 담보로 1조 2,270억원을 추가로 빌렸으며, 이렇게 빌린 돈을 다시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용 규모는 3조 7,470억원으로 커졌고, 위탁 원금보다 48.7% 많은 금액을 운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레포매도’를 활용했으며,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레버리지 운용에 해당했습니다. 차입금을 더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자기자금만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에 노출되는 규모도 커지는 구조로 설명됐습니다. 다만 집계된 758억원 가운데 차입 투자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실이 얼마인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기준에서는 채권 보유한도와 차입 투자한도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LH의 특별수선예치금 위탁운용 지침에는 투자 가능한 채권의 전체 보유한도가 있었지만, 레포매도를 통한 차입에는 별도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맡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추가 담보나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빠져 있어, 투자 규모 확대와 담보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