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3기 신도시 공급 단축 지시와 입주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국무회의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절차를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새 공급 물량을 발표하기보다 이미 제시한 계획을 실제 공사와 입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지시를 이해하려면 착공 목표와 입주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입주는 주민이 실제로 들어가 사는 단계로, 대통령은 정부가 통상 착공을 중심으로 관리해 온 공급 실적을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약 90%라는 목표는 여전히 착공 기준이며, 해당 물량의 입주를 모두 그때까지 마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 대상으로는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공사 전 단계가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지를 협의해 취득하는 절차와 강제로 확보하는 수용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수용 과정의 민사소송으로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입법 보완이 필요한지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차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소송 절차를 바꾸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발표와는 구분됩니다.

사업 방식과 자금 지원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과 건설사·시행사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듈러 주택의 실제 공사 기간 단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입주 준비에서는 주택 공사와 생활시설을 함께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에서 2026년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교통·교육·지역난방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 보증의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우미건설의 광주 사업과 호반건설의 대구 사업이 보증한도 때문에 주금공 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