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분당 아파트 잔금 유예와 증여세 판단 쟁점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가 세법상 검증 대상인지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담당 부서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이 설명한 판단은 매수인이 잔금을 무이자로 늦게 내면서 얻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아파트 매매에 따르는 모든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동으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7월에 29억원에 매도했습니다.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쟁점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기다려 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구조이며, 집값 자체와 잔금 유예로 생기는 이익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거래로 매수인이 얻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을 무상으로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적용한 기준은 빌린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이자 부담을 덜어 얻는 이익이며, 그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두 명인 공동명의 구조가 계산에 영향을 줬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이번 거래에서는 대통령 부부 각각이 매수인 두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네 갈래로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부를 동일인으로 합산하는 규정과 달리,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이번 거래에서 대통령 부부를 별개의 증여자로 취급했습니다.

약 2,700만원이라는 이익 계산은 채권최고액을 실제 미지급 잔금으로 가정하고 적정이자율 연 4.6%를 4개월간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를 네 갈래로 나눈 약 680만원이 각각의 기준금액보다 작다는 설명이며, 실제 잔금이 17억 7,700만원이라고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다른 거래에는 이 예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과세 기준 미달이라는 설명과 별도로, 거래의 실질을 얼마나 확인했는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금전 대출인지, 잔금 유예와 무이자 약정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청장의 답변은 공개된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힌 것이며, 계약서나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한 조사 결과까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