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부동산 대출 업종별·합산 한도 신설안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바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친 금액에도 여신성 자산의 50%라는 상한을 새로 둡니다. 적용 대상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개정안은 이들 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PF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이며, 채무보증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이 PF 한도에 부동산업·건설업의 업종별 한도와 부동산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새 규정이 도입되면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이 각각 30% 이내에 있더라도, PF까지 합친 대출이 50%를 넘으면 합산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의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것만으로 규제 준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전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구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도의 기준인 여신성 자산은 금융회사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 자산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제시된 30%와 50%는 그 자산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며, 개별 차주가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숫자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을 구하거나 보유한 독자는 이 수치를 자신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비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강화 이유는 여전사의 자금이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집중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PF 대출 비중에 한도가 있어도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 기준은 없어, PF 이외의 대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출 방식에 따른 제한뿐 아니라 업종별 비중과 전체 합계도 관리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월 23일 발표는 새로운 한도안을 제시한 단계이며, 발표일에 모든 여전사 대출에 새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