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의 유산영향평가 근거 공개질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10월 22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질의 대상은 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뿐 아니라 인가절차 유보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조치 심의가 반복해서 보류된 이유까지 포함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판단이 어떤 규정과 검토를 거쳤는지 문서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운4구역은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의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지가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범위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청에 적용 법령 조문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평가 요구가 과거 행정 안내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이 2017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고, 2023년에는 세운4구역의 협의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안내를 신뢰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가유산청이 2026년 5월 영향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요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세운지구 안의 다른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세운3구역과 5구역 등의 사업이 2017년 이후 별도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질의는 다른 구역의 진행 경과를 제시하면서 세운4구역에 평가를 요구한 합리적 이유와 법률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매장유산 보존조치 심의의 관계입니다. 세운4구역은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8월과 9월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발굴된 유구의 해체·이전 보관과 복토 등 보존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하며, 매장유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심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