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정 피해 75.9%가 2030, 청년 보증·예방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피해 인정·보증 가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공식 인정된 피해는 총 4만 93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3만 1,087건으로 75.9%를 차지해, 피해 인정 사례가 청년층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 738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20대는 1만 349건으로 25.3%였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라는 표현은 이 두 연령대를 합친 비중을 가리킵니다. 집계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이므로, 이 비중을 청년 세입자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대 피해 인정 사례 중에서는 보증금 2억원 이하인 계약이 9,908건으로 95.7%에 달했습니다. 청년층의 피해가 어느 보증금 구간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만 이는 20대 피해 인정 사례 안에서의 분포이며,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세계약 전체의 피해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에서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7만 7,988건 가운데 20·30대는 18만 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습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피해 인정 통계와는 집계 대상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청년층의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 1,947건에서 2025년 18만 4,153건으로 8.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어, 가입 감소는 청년층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청년층의 가입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 가입 규모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서, 정 의원은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방교육과 홍보가 계약 당사자에게 얼마나 닿는지도 쟁점입니다. HUG의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지만, 집행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운영이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정 의원은 계약 전에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