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장기 체납과 주거 불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집계에서 소년소녀가정의 임대료 장기 체납이 확인됐습니다. 집계 기준은 2026년 8월이며, 장기 체납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의 수납대상 5,197가구 가운데 2,378가구가 해당했고,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은 45.8%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45.8%와 43.4%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수치입니다. 45.8%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장기 체납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43.4%는 받아야 할 임대료 금액 가운데 장기 체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체납한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와 걷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두 비율을 같은 기준의 수치로 읽으면 체납 규모를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소년소녀가정의 가구 기준 장기 체납 비율은 2022년 31.0%에서 2026년 8월 45.8%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수납대상 5,946가구 중 1,845가구가 체납했고, 2026년 8월에는 수납대상 가구가 줄었지만 체납 가구는 늘었습니다. 금액 기준 체납 비율도 같은 기간 22.9%에서 43.4%로 상승했으며, 가구 기준과 금액 기준 모두 체납 부담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 체납은 소년소녀가정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LH 전세임대 전체의 장기 체납 가구는 6만 1,305가구였고, 기존주택·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세임대에서도 체납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집계에서 신혼부부의 체납 가구는 1만 1,783가구, 기존주택은 3만 3,632가구였으며, 유형별 체납 가구 수와 각 유형 안에서의 체납 비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주거 불안이 제기된 이유는 체납이 임대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 미납이 계속되면 LH가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78가구는 장기 체납 가구 수이며,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 가구 수나 퇴거가 결정된 가구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집계는 체납 현황을 보여주지만 각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가구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주거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 확대 요구는 나왔지만, 10월 14일 보도로는 새 지원책의 시행 여부나 계약 해지 대상 가구에 대한 개별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