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

무슨 일인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에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퇴를 굳힌 계기로는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신약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사전 교류가 있었는지, 새 문제 제기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KBS는 전직 보좌진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9월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탄원서에는 과거 성추행과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욕설과 폭언, 별도 청탁 의혹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원장인 발달장애인 돌봄 협동조합의 가족 채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9월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민주당은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사퇴한 바 있습니다.

1. 8월 30일이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2. 9월 15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3. 9월 17일민주당이 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고, KBS 보도에 따르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이날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4. 9월 18일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9월 19일김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했고, 청와대와 여야가 입장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와 정부 부담을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혔고, 신약 로비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의원실은 탄원서 소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국정 부담을 줄이려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관련 보도에는 인사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후속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와 수사,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니라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해 온 당사자로, 김 후보자의 복수 발언에 공익 제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사퇴 경과와 청와대의 결정 존중 입장을 전하고, 탄원서 보도에 대한 김 후보자 측 반박과 야당의 공세를 함께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의 사퇴 배경과 탄원서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청와대가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점과 야당의 경위 추궁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채택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사정을 밝히고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8·30 개각

이 대통령이 8월 30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입니다.

공소 취소

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스스로 거두는 일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김 의원실이 밝힌 보도 경위 확인과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탄원서 내용에 대한 수사나 추가 확인이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야당이 요구한 의원직 사퇴와 인사 검증 책임 논의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