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평탄화' 발언과 오세훈 시장 반박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이 정부의 중심 과제로 꼽고,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이 매주 진척 상황을 보고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흐름에 대해 강남권 하락이 퍼지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당선 시기를 거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9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현 정책이 집값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탄화라는 표현은 무책임하다고 했고, 전세난에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시점이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 전에도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축소를 지목해 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취임 직후의 6·27 대책부터 8·13 대책까지 네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회견에서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가 공급 부족을 낳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송파구는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은 올라 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 739만 원으로 처음 16억 원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17일조정훈·이준석 의원 등이 국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포럼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2. 9월 18일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조 유지와 '평탄화' 발언을 했고, 청와대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공지를 냈습니다.
3. 9월 19일오세훈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단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4. 9월 30일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 창립총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강남 하락과 외곽 상승을 평탄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공급 축소의 시점을 2022년부터라고 짚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

평탄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북 등 강남 3구 밖의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상승 시점이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탄화라는 표현이 서민에게 무책임하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웅 전 의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한 것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도권 보수 의원들이 공유한다며, 매달 두 번 모임을 열어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오 시장이 대통령에게 전세난 책임을 물은 점과 청와대가 강북 집값 상승을 무겁게 인식한다고 설명한 점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과 기조 유지, 오 시장의 반박, 국민의힘의 부동산 포럼 등 야당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평탄화

이 대통령이 강남 가격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며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흐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추진하던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풀어 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키 맞추기 상승

먼저 오른 지역을 따라 주변 지역 가격이 뒤늦게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 창립총회에서 나올 논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서 강남권 하락과 강북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