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연임·공소취소·인사 논란 발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30분 늦게 시작했고 약 100분간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 채로 발언과 답변을 했고, 취재진과의 거리도 기존보다 1m가량 좁혔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에 당황했다고 말하고, 지지율 하락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연임 개헌론에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사건이 걸린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악의적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는 멸칭과 혐오를 삼가고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번 회견이 열렸다고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월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하면서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의 대표를 지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스스로 거두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건과 얽혀 있어 여야가 다투어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회견 직후 이 대통령은 X에서 한 지지자의 개혁 성과 정리 게시물을 인용해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작성자가 과거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 대통령은 인용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대통령의 친구'라는 글을 올려 익명 글 인용이 작성자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 8월 30일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2. 9월 17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3. 9월 18일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후 X에 지지자 게시물을 인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4. 9월 19일이 대통령이 X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글을 올려 혐오와 비아냥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했고, 부동산 정책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더불어민주당)

회견을 보며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 여럿이 솔직한 설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권 조항도 대통령이 스스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국민의힘)

국정 인식에 대한 성찰이 없었고 부동산 등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견을 지지층 달래기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임기 뒤 재판 질문에 답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씨(국민의힘 관계자)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미련이 있고 연임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함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연임과 공소취소에 선을 그은 점, 검찰개혁 의지, 지지층을 향한 당부를 다뤘습니다. 여당 인사들의 겸허하고 솔직했다는 평가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 공소취소 길을 열어뒀다는 해석, 퇴임 후 재판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야당의 비판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공소취소

검찰이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스스로 거두어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특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아 채택하는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기초자산 등락폭의 배수로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이 실제로 삭제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망했습니다.
•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헌 논의가 시작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