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루비오 워싱턴 회담,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기여 논의

무슨 일인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9월 18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를 비롯한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그리고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두 장관의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8월 24일 전화 통화 이후로는 약 3주 반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 중순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통화는 그 뒤에 이뤄졌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은 원래 9월 1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발표는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국 상선과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한미 국방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렸습니다. 19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1. 8월 24일한미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 9월 16일부산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 9월 17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18일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조 장관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5. 9월 19일통합국방협의체가 전작권 전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현(외교부 장관)

대미투자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루비오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 국무장관)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과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한 사업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미국 기업 관련 언급은 구글·쿠팡 등의 이슈를 묶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선과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조 장관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동맹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평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호르무즈 통항 회복 기여 의지, 대미 투자 이행,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북·미 대화의 진전 여부를 앞세웠습니다. 경향신문은 미국 기업 관련 언급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정상 간 합의 이행과 전작권 전환 협력, 미국 측의 투자 이행 및 미국 기업 사업 환경 언급, 국방비 증액에 대한 평가를 부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 하원 법사위 관련 소식도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조인트 팩트시트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설명자료로, 상호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를 담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원유 수송선이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이 났을 때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한국군으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 국방 당국이 안보 현안을 협의하려고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첫 사업이 다음 주에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구체안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올가을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