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하늘 무연고 공고의 사망자·유족 정보 노출

무슨 일인가

10월 1일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의 무연고 공고 게시판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통상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사망 일시·장소·원인, 간략한 사망 상황, 화장일시 등이 올라갑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자체 무연고 담당자가 '발견 경위 및 특징' 항목에 연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참고사항으로 적은 경우 해당 내용이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출된 유족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29건, 휴대전화번호 55건, 성명과 생년월일 152건입니다. 지자체가 사망 경위를 조사하며 파악한 유족의 가정 상황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시작된 2018년 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게시된 6,540건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망자는 6,070명이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노출된 외국인 사망자는 152명이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복지부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장례처리 공고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들이 내부시스템인 장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 일부가, 대외용 시스템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되면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변조에 쓰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로 2018년 8월부터 5년간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1,065개였고 대출은 49건 실행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사망자 신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과 대출 집계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1. 2018년 2월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6,540건 게시물의 기준 시점입니다.
2. 10월 1일e하늘에 무연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로 나왔고,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복지부

지적된 내용은 내부시스템의 정보 일부가 대외용 e하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자체 담당자가 '발견 경위 및 특징' 항목에 연고자 정보를 기입한 경우 그 내용이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에 응답하거나 첨부파일·링크를 열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해킹이 아닌 업무 과실로 정보가 노출된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공공 사이트를 모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 관련 정보 시스템으로, 무연고 공고 게시판 등 대외용 화면을 포함합니다.

장사행정정보시스템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무연고 장례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로, 지자체가 공고를 거쳐 장례를 처리합니다.

장사법 제12조

복지부가 무연고 장례처리 공고의 근거로 언급한 조항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번 사안의 노출 경위와 피해 확인 여부를 설명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부가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출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동아일보가 제시한 사망자 6,070명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수치에 대해 복지부와 진흥원이 입장을 내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진흥원이 직접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지가 변수입니다.
• 황석진 교수가 요구한 공공 사이트 전반의 점검이 이뤄지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