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와 산후조리원 이용 기준 논란

무슨 일인가

발언의 계기는 대통령이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글은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예약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산모 등과 같은 순위에 놓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산모의 이용료 감면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약 1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들어가고,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에 포함됩니다. 쌍둥이 출산모와 둘째아 출산모는 3순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엑스에 다문화가족이 내국인 가정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이 지나친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29일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경쟁을 통한 지원에서 더 우대하면 다른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를 둘러싸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와 다른 가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서울시가 밝힌 것은 제도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며, 산후조리원 우대 기준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은 10월 28일 공유한 게시물을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불만의 내용 전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과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의당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찍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대제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의 차별 방지 정책은 유지하되 지나친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 정책을 고치는 일이 일반적인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투자와 배려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한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을 더 배려하면 다른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특혜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인권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