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 주의 챗GPT 청소년 피해 소송과 쟁점

브레나 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10월 14일 현지시간으로 8개 주의 오픈AI 상대 소송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참여한 곳은 아이오와·캔자스·네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몬태나·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여러 주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했지만, 법원에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낸 공동소송은 아니며 각 주 법원에 개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중심에는 챗GPT가 안전하다는 오픈AI의 홍보와 실제 이용 과정의 위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 정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주 정부는 챗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제공하고, 자해나 타인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해한 답변이 나왔다는 문제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소비자 기만 여부를 가릴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소장은 챗GPT의 이용 가능 나이가 13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지만 웹사이트에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런 운영 방식 때문에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에 적힌 나이 기준과 실제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챗GPT와 대화한 뒤 2025년 4월 숨진 10대 애덤 레인과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을 위험 사례로 들었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 챗GPT와 대화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주 정부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며, 챗GPT와 개별 피해 사이의 책임 관계가 이번 제소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오와주는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 사안마다 최대 4만 달러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 행위에는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금액은 이미 확정된 벌금이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보상금이 아니라, 주 정부가 법원에 제시한 제재금의 상한입니다.

요구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과 주민 정보 삭제도 포함됐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독립적인 제3자가 안전장치의 충분성을 검증할 때까지 첨단 AI 모델의 추가 시험을 중단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금전 제재뿐 아니라 정보 처리와 모델 시험의 조건까지 다루지만, 이 요청 자체가 챗GPT 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