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용등급 Aa3 동결과 남은 재정 불안

무디스는 10월 23일 현지시간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모두 종전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은 Aa3로 유지됐습니다. 등급 전망도 종전과 같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우세했던 강등 예상과 달랐습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는 재정 불안을 이유로 무디스가 프랑스 등급을 Aa3보다 한 단계 낮은 A1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1은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에 부여한 A+와 같은 수준이어서, 무디스는 이번에도 두 평가사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무디스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치·사회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예산안이 결국 채택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예산안 처리가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채택된다는 예상에 기초한 평가이며, 실제 통과 여부는 프랑스 정부와 의회의 예산 처리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 개선이 필요한 배경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성장률 둔화와 금리 상승까지 겹쳐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크게 억제하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하원에 과반 다수당이 없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여건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높은 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국채 금리의 빠른 상승과 시위 확산이 정부의 재정 개선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예산안 채택을 예상하면서도 실행 과정의 위험을 함께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