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공문서와 은폐 논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자 고토 아마네는 일본 당국이 작성한 공문서를 검토해 사건 은폐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방식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도 범인을 붙잡거나 재판에 넘기는 일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공문서에 피해와 수사 상황이 기록돼 있다는 점과, 그 대응을 의도적인 은폐로 해석하는 연구자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분석의 중심은 '선고비수 제22호'라는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 야스코치 아사키치가 내무성 요청에 따라 지진 이후 현내 조선인과 중국인의 범죄 및 보호 상황을 조사해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을 모은 문서가 아니라 당시 행정기관이 사건을 파악해 남긴 기록이라는 점이 정부의 설명을 둘러싼 논쟁과 연결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선인이 범죄자로 오인돼 살해되거나 다친 사건 80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조선인 170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해자는 모두 군중으로 기재됐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보고서에 기록된 사건의 피해 규모이며,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 전역에서 희생된 조선인의 전체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토가 은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피해 기록에 비해 가해자 검거가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80건 가운데 용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10건이었고, 조선인 살인·상해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살인 2건과 상해 1건을 합쳐 3건이었습니다. 여기서 3건은 검거된 사건 수이며, 처벌받은 사람의 수나 확정판결 수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닙니다.

조선인에게 제기됐던 범죄 혐의의 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보고서에 조선인 범죄로 기록된 사건은 14건이지만, 그중 9건에서는 용의자가 일본인 군중에게 살해됐고 범죄 내용이 명확한 것은 절도 4건이었습니다. 고토는 이 절도들이 소수 인원에 의한 사건이었다며, 당시 퍼진 집단 습격이나 폭동 소문을 뒷받침할 집단 범죄는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학살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당시 당국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정부가 조사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고토는 여러 행정·수사기관의 조사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분석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답변이나 공식 입장 변경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