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중러 핵군축 논의 발언과 협상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5일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비핵화를 원하며 러시아·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누가 협상에 참여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대화 상황이며, 세 나라가 함께 발표한 협상 일정이나 감축 합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밝히며 러시아·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이를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추진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한 협상이 시작됐거나, 세 나라가 특정 감축안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보유 규모에서 앞서고 러시아가 뒤를 잇는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5~6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순위는 보유한 핵탄두 전체를 세는지, 실제 배치한 핵탄두를 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집계에서는 전체 보유량은 러시아·미국·중국 순이며, 실제 배치된 핵탄두 수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의 추격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망입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미국·러시아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어 핵군축 논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예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의 협상 상황을 공개했는지도 쟁점입니다.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3자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양측 발표의 차이만으로 대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국이 미국과 같은 협상 구상을 받아들였다는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