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문서 방위비 GDP 3.5% 명시 보류 검토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위비 증액 규모를 담을 안보 3문서에서 GDP 대비 3.5%라는 목표 수치를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로 검토 상황이 알려졌으며, 관련 경비를 포함한 방위 지출을 늘려 미국의 이해를 구한다는 구상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안은 방위비를 줄이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증액 목표를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에 관한 검토입니다.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 온 방위비 수준입니다. 미국은 일본에도 GDP 대비 3.5% 지출을 세계적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비공식적으로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기존 2%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추가 증액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수치 명시를 보류하려는 주된 배경으로는 재정 부담이 거론됐습니다. 방위비를 더 늘리려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정책과 방위비 재원을 위한 증세를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검토의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비세 인하가 방위비 목표 명시를 막았다고 단일한 원인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에는 방위성 밖의 예산을 안보 관련 지출로 묶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안보와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등 안보에 기여하는 예산을 가칭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로 지정해 집계 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비를 확대해 3.5% 수준에 도달하자는 의견도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방위 관련 비용으로 포함하는지가 비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치 명시 보류와 방위력 강화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서 함께 추진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을 포함한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중시하므로 3.5% 명시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보류 방안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에 비율을 적는 문제, 실제 지출 규모, 지출에 포함할 사업의 범위는 각각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