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적대국 첨단기술 무력화 조직 신설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4월 기술지원국(TSO·Technology Support Office)을 만들고 수개월 동안 조직을 구축해왔다는 보도가 10월 22일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신설설은 전·현직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 12명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제기됐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조직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컵 블리스 국방부 부대변인도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해, 조직의 설립과 임무는 공식 확인된 발표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진 임무의 핵심은 적대국이 첨단 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개발한 기술을 원격으로 무력화할 도구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와 특수작전 요원, 정보 요원이 함께 맞춤형 해킹 도구를 개발하고, 상대가 주요 무기체계에 결함 있는 부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기만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공급망 교란과 허위정보 작전도 거론됐습니다.

조직 설립은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인버그 부장관이 4월 서명했다는 설립 각서에는 기술지원국을 국방부 정보·안보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두는 내용이 담겼으며, 초대 국장으로는 해병대 특수작전 장교 출신 그랜트 헌들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 구성과 지휘 관계 역시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극비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져, 거론된 수단과 실제 실행된 작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지원국 자체에는 비밀공작을 직접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고 실제 작전은 군·정보기관과 협력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킹 도구나 기만 전략을 개발한다는 설명만으로 특정 국가의 무기를 실제로 교란했거나 어떤 성과를 냈다고 판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누가 활동을 승인하고 감독하는지에 있습니다. 미군 특수작전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는 예산과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신설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민간인 피해나 미국과 전쟁 중이지 않은 국가와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비밀 활동의 승인과 감독 문제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