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안과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선거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과거 선거와 2026년 중간선거이며, 신고한 부정행위의 혐의자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고가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가리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 부정행위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포상금 제안은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시됐습니다.

신고 대상인 '유권자 사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투표,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투표, 중복 투표나 투표용지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해 공화당에 불리한 표를 던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며, 포상금 발표 자체가 그러한 부정행위의 발생이나 규모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된 지급 조건과 별개로 포상금을 실제로 운영할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급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액과 체포·유죄 판결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신고자가 이용할 절차와 자금 집행 방식까지 마련됐다고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백악관은 포상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와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는 별도의 재원 조달 방식이나 승인 절차에 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급 약속과 이를 실행할 제도·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상의 전제인 개별 불법 투표의 적발과 선거 결과 전체를 바꿀 규모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 왔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안은 과거 선거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