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서부 긴키 지방에 사는 30대 재일 조선인 3세 여성은 2026년 10월 25일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이며, 청구 내용은 친족의 합사 취소와 유골 반환, 손해배상입니다.
합사는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사에서 제사 대상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원고 할머니의 오빠 두 명입니다. 이들은 1920년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태평양전쟁 중 숨졌습니다.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습니다. 1944년 10월 쿠릴열도에서 그가 탄 배가 미국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하면서 숨졌습니다. 작은오빠는 히로시마현 구레 시설부에 배치됐고, 1944년 8월 괌에서 부대가 전멸할 때 숨졌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1959년 유족의 동의 없이 두 사람의 정보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습니다. 정보에는 창씨개명으로 바뀐 일본식 이름이 사용됐고, 신사는 두 사람을 합사했습니다. 원고는 2026년 2월 해군 관련 문서를 조사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사망자 약 246만 6,000명을 함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고는 친족이 동의 없이 이곳에 합사된 데 반발해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이전에도 야스쿠니신사의 동의 없는 합사를 취소해 달라며 여러 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8일까지 일본 법원에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낸 소송도 도쿄지방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인이 원고가 된 합사 취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원고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일본 후생성은 유족의 동의 없이 두 친족의 정보를 신사에 제공했습니다.
- 앞서 제기된 한국인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재일 조선인 3세 원고
원고는 일제가 두 친족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전쟁에 강제 동원하고, 패전 뒤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전후 보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일동포가 목소리를 내면 혐오 표현이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미분류 1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노컷뉴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8일 15:45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