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현직 안보 당국자들의 중간선거 개입 대비

국방부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국 전현직 국가안보 당국자 10여 명이 수개월 동안 주정부와 의회에 선거 개입 대응책을 조언해 왔다는 보도가 10월 20일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들이 10개 주의 주지사와 선거관리 당국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은 선거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의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진행됐다고 참여자들은 밝혔습니다.

자문은 상대에 따라 다른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행정부의 선거 개입 시도가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할 준비를 권했고, 주정부에는 연방정부가 악용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개입 가능성을 알리고 대응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문 그룹이 검토한 상황에는 투표소에 군 병력이나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도 우려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권한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한 것으로, 해당 조치가 실제로 결정되거나 실행됐다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려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분석이 직무상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기밀정보나 첩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개 발언 및 행정부의 행보를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경고한 시나리오 자체를 정부 내부에서 확인된 실행 계획으로 받아들일 근거는 없으며, 참여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각 주가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현장에서도 연방정부 개입에 대한 대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 단체인 전국선거관리협회 측은 주·지방 당국자들이 연방요원의 투표소 방문과 투표용지·투표기 접근 요구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자문 그룹의 우려에 맞서 선거 범죄 기소와 선거 기반시설 보안 강화 등을 선거 보호 조치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