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유예와 초당적 반발의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행정명령으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세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자신이 9월 18일 서명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의 면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의회가 마련한 압박 수단을 실제로 적용할지를 놓고 행정부와 양당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줄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수입 상위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 관세를 매기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요 에너지 구매국의 대미 수출까지 겨냥해 에너지 거래와 무역을 함께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행정부는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통해 종전 협상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오른 미국의 경윳값이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도 연료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방법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는 이번 조치의 가격 인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했고, 애슐리 힌슨 공화당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후보는 러시아와 거래하지 않고도 연료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립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가 분쟁을 줄이고 경유를 수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콘스탄틴 소닌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제재 면제가 러시아의 재정을 강화하고 전쟁 수행에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접촉은 이어지고 있지만 에너지시설 공격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비판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도 함께 중단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유 거래가 연료비 인하와 전쟁 중단 모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화당 후보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