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감축 3당 정식 합의와 대표성 논쟁

절충안은 지역구인 소선거구 289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안이 통과되면 중의원 전체 정원은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듭니다.

지역구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례대표에 의존해 온 중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면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민당에 유리한 제도 개편이라고 반대합니다. 반면 자민당은 배분 방식 변경으로 다양한 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안 처리에는 상원인 참의원의 의석 구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합계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민주당을 더한 3당은 과반을 차지합니다.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은 10월 29일 중의원 의석 감축에 관한 공식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의 절충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3당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자민당은 인구 감소에 맞춰 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30년 일본인 인구가 2015년보다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자, 이 비율을 중의원 전체 의석에 적용해 31석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축분을 모두 비례대표에 배정하면 전체 정원 기준 감축률은 약 6.7%지만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약 17.6%입니다.

처음에 자민당과 유신회는 비례대표 45석 감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복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합명부제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