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 동결자산 일부 해제 제안과 유럽의 반대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교착 상태에 놓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을 아는 소식통들은 미국 대표단이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독일·영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당국자들을 만나 이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을 주도한 인물로는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거론됐습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해제한 뒤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새 특수목적금융법인으로 옮기는 구상이 제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관한 세부 절차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해제 대상 금액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표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럽 측이 밝힌 반대 대상은 동결자산의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거나 자산을 러시아에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중단을 압박하는 방법을 놓고 미국과 자신들의 접근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원금과 그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동결자산의 이자 수익을 담보로 주요 7개국(G7)에서 45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결한 원금 자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겨 쓰는 방식과 다르며, 유럽 각국 정부는 원금 사용에 따르는 법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실제 해제로 이어지려면 유럽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 동결자산을 해제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미국이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만으로 자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일부 자산의 해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하자는 제안이며, 해제 결정이나 자산 이전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