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제품 단일시장 차단 권한 신설 추진

EU 정상들은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할 새로운 권한을 논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 2026년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대응 수단을 설계하라는 요청이며, 중국산 제품의 진입을 실제로 전면 차단했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검토하는 권한은 경쟁국이 EU 경제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 접근을 완전히 막는 데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 대응 수단으로는 추가 관세 부과와 수입 물량 제한이 있습니다. 새 구상은 기존 대응 수단보다 강한 시장 차단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U 단일시장은 회원국 사이에서 상품·서비스·자본·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든 통합경제 구역입니다. 이번 논의는 중국산 제품을 비롯한 경쟁국 제품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 폐쇄도 중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건으로 제시한 대응 구상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새 권한을 상대의 조치에 강하게 반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수단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EU가 시장 접근을 차단할 능력을 갖추면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무역전쟁 시도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권한 신설의 기대 효과에 관한 설명이며, 실제로 상대국의 행동을 바꿨다는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는 새 권한 마련과 함께 기존 수입 규제를 다른 산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명 관계자들은 중국 등 외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무역 통계 분석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기계 분야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수입 급증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도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