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공방과 한국 자체 핵무장 문제 제기

10월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가 한국의 대북 대응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로, 이 자리에서 남북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목적과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는 당초 발언 계획이 없었지만 북한 측 주장에 답하기 위해 반박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응 수단을 문제 삼은 북한 측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기 개발 방침을 발표했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새로운 결정이 공개된 것과 북한이 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공방의 중심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억제 태세의 목적에 대한 상반된 설명이 있습니다. 억제란 상대가 공격했을 때 치를 대가를 인식하게 해 공격을 막으려는 안보 개념입니다. 북한 대표는 한미 훈련을 북한에 대한 핵공격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방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려는지 따졌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응 조치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들었고, 한국은 그 개발 활동을 방위 태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화를 둘러싼 입장도 맞섰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국과 어떤 일도 할 의도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한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부를 묻는 발언은 별도의 핵무기 개발 발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의 원인과 대응의 정당성, 남북 대화 가능성을 놓고 이어진 공방 속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