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스트림 폭파 첫 재판과 우크라이나 개입 쟁점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재판이 시작된 피고인은 세르히 쿠즈네초프 전 우크라이나군 장교입니다. 독일 검찰은 그를 폭파 작전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폭발물 사용과 에너지 시설 파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시설 공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폭파 사건 이후 처음 열린 형사재판이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이 설명한 작전의 목적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판매로 얻는 수입을 군사 활동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쿠즈네초프가 잠수부와 선장, 폭발물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독일 북부 로스토크에서 빌린 요트로 발트해에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 보른홀름섬 부근의 해저 가스관에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현장에서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는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독일 검찰은 쿠즈네초프가 다른 군 관계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로 작전을 계획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개인의 가담 여부와 국가기관의 지시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별도로, 이 공격을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독일 검찰은 민간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를 방해한 행위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쿠즈네초프와 다른 용의자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는 송환 재판 등에서 가스관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었으므로 처벌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의 공급 기능과 폭파 당시 실제 가동 상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은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보내던 시설이지만 2022년 9월 폭파 전에 가동을 중단했고, 노르트스트림2는 완공 뒤 독일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 시설이 자국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했던 중요성을 근거로 사건을 자국 법원에서 다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독일 안에서도 책임을 둘러싼 논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대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과 가스관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요구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원 중단을 결정한 재판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