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선 승객 전원 민주콩고 미체류 확인 의무화

미국이 도입하려는 절차는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민주콩고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월 3일부터 이를 요구할 계획이며, 대상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입니다. 민주콩고를 다녀온 사람만 확인서를 내는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승객 모두에게 같은 체류 이력 확인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확인의 기준은 미국행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21일입니다. CDC는 홈페이지 안내에서 이 기간 민주콩고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특정 사실을 확인해 적는 문서로, 이번에 확인하도록 한 내용은 최근 체류 이력입니다.

문서 제출 의무와 민주콩고 체류자의 탑승 금지는 서로 연결된 절차입니다. CDC는 출국일 기준 최근 21일 안에 민주콩고에 체류한 모든 여행객의 미국행 상업 항공기 탑승을 앞서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제한을 적용할 체류 이력을 전체 승객에게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존 탑승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주콩고를 거친 여행의 범위는 현지에서 숙박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간 경우보다 넓습니다. CDC는 민주콩고를 경유한 승객도 제한에 포함되며, 경유 중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뿐 아니라 미국을 경유하는 국제선 승객도 진술서 서명 대상이라고 밝혀, 최종 목적지가 미국 밖인 여정에도 관련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예외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CDC는 항공편 출발 전 21일 이내 민주콩고에 체류한 여행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행 항공편에 탈 수 없고, 민주콩고를 떠난 뒤 최소 21일간 미국 밖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와 실제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은 별개이며,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 제출만으로 탑승을 허용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남수단과 우간다 체류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안내됐습니다. CDC는 출발 전 21일 안에 두 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자라도 입국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를 떠난 뒤 최소 21일간 미국 밖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미국 도착 전 21일 이내 남수단이나 우간다에 체류했지만 민주콩고에는 체류하지 않은 미국 시민·미국 국적자는 지정된 공항으로 입국해 공중보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두 나라 경유에 따른 여행 제한과 항공편 변경은 항공기에서 내렸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