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도네시아 SMR 공동 진출 검토와 남은 절차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공동 SMR 사업의 유력 후보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한 구상에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까지 사업을 넓히는 목표가 포함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첫 공동 진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해진 내용은 후보국을 검토하는 구상으로, 최종 진출국 선정이나 개별 원전 건설계약 체결을 발표한 내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SMR은 소형모듈원자로를 뜻합니다. 이번 협력의 대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MR 도입 지원입니다. 한미일은 특정 원전 한 곳을 함께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으로 활용할 원자로 설계 형태와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여러 건설사업을 지원한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협력 범위에는 건설뿐 아니라 기업들의 공동 사업체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과 역량 강화도 들어 있습니다.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역시 협력각서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원자로를 수출하는 단계부터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까지 협력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며, 어느 기업이 어떤 계약을 맡는지를 정한 개별 사업 발표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국가별 역할은 각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 설계, 한국은 원전 건설, 일본은 주요 기기 제조 역량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역할 구상만으로 특정 기업의 사업 참여나 수주가 확정된 것으로 읽을 수는 없으며, 세 나라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은 협력각서가 제시한 추진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에는 일본의 장비 이전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기기와 장비를 이전하려면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지만,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해당 협정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기기 제조를 여러 나라가 나눠 맡는 구상인 만큼, 후보국 검토와 별도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기반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