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BBC 상대 13조 원 소송과 증언 명령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엔졸리케 레트 판사는 10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언녹취에 참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BBC 변호인단의 출석 강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1일까지 증언에 응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BBC의 배상 책임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명령입니다.

증언녹취는 재판에 앞서 소송 당사자나 증인이 선서하고 상대편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 그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것과는 다르며, 보통 법원 밖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할 일정으로, 법원은 불응할 경우 그가 제기한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당초 10월 16일 증언녹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국가적 중대사를 처리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BC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조지아주에서 중간선거 유세에 참석했다며, 증언보다 정당 활동을 우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BBC가 편집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집 때문에 자신이 의회 습격을 지시하거나 폭력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약 13조 원은 이 청구액의 원화 환산 규모이며,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BBC는 편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편집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편집 오류를 인정한 것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은 편집에 대한 법적 책임뿐 아니라 증언 시점과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놓고도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