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집계 보류 요청 기각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0월 26일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2대 1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 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지를 집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임시 조치를 구한 것입니다.

쟁점이 된 2만 명은 법무부가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유권자들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간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조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숫자는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의 규모이며,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확인된 인원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이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수 판사들은 이 단계에서 특정 유권자의 투표지를 분리하면 투표할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불법 투표 가능성이 있는 표를 가려내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충분성도 양측이 맞서는 부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선거 당국은 법원에 낸 설명에서 법무부가 지목한 유권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더니 대다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연방정부가 의심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식별했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것은 투표지를 분리하고 집계를 보류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입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며, 해당 법원은 현지시간 10월 27일 양측 입장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기각과 시민권 의혹에 관한 후속 심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하급 법원에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 예비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