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글 기밀 탈취 혐의 중국기업 5곳 제재

미 국무부는 10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구글의 영업비밀 탈취 사건에 관련된 중국 기업 5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근거로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해당 기업들의 자산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구글의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둘러싼 사건이 기업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대상에는 전직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딩린웨이가 설립한 상하이즈쏸테크놀로지가 포함됐습니다. 벤처캐피털인 미라클플러스와 이 업체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펀드 2곳, 기업 관리 법인 1곳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벤처캐피털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업체로, 이번 조치는 기술 기업뿐 아니라 투자 관련 법인까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개인·법인과의 거래 금지가 적용됩니다. 금융 서비스와 외환 관련 거래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 기업이 미국 내 자산을 이용하거나 미국 개인·법인과 거래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구글 영업비밀 탈취 사건과 해당 기업들의 관련성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각 기업의 탈취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별 구체적인 관여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영업비밀 탈취 문제를 부풀려 중국 기업의 명예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조치를 시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