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앞 SNS·인터넷 차단 검토와 콘텐츠 규제

프랑스 정부는 10월 24일 전국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신업체들과 논의했습니다. 접속 차단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0월 22일 오랑주,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 등 통신사 네 곳에 필요할 때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엑스도 이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리실과 기술부, 내무부 관계자들은 조치나 서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0월 17일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약탈 대상과 경찰 배치, 집단 이동 경로가 SNS에서 공유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공유 기능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SNS 접속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법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사설망인 VPN이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전체를 중단하면 결제와 보안·감시 장비, 긴급 통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접속 차단 검토와 별도로 프랑스 상원은 10월 27일 폭력이나 재산 파손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수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랫폼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당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 논의된 법안에는 폭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