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와 중국의 반발

미국 국토안보부는 10월 19일 현지시간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한 딥시크 사용 금지 지침을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딥시크 제품을 제거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연방기관이 어떤 AI 제품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정부 차원의 명령입니다.

금지 대상은 딥시크가 직접 제공하는 제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가 딥시크의 AI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서비스도 연방기관에 도입할 수 없으며, 딥시크의 미국 연방정부 계약 참여 역시 차단됐습니다. 제품의 공급업체가 다르더라도 기반 모델이 딥시크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이유는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딥시크를 사용할 때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 기관의 사용 과정에서 미국 국민과 해당 기관에 관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설명한 위험 판단이며, 실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는 발표와는 구분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데이터 이전 외에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이 있을 가능성도 금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도록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의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이 제시한 국가안보 근거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20일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방에서는 미국의 보안 위험 판단과 중국의 규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맞서고 있으며, 중국의 반발만으로 개별 보안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