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작권 전환 요건 유지와 안보 위협 평가

미 고위 당국자는 10월 20일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의에 기존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뜻하며, 이번 설명은 이 권한을 전환하는 데 적용할 요건에 관한 입장입니다.

미국이 강조한 내용은 요건 유지와 위협 변화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기본 요건은 그대로라고 설명하면서도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미가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는 설명에 현재의 안보 환경에 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환 조건 자체에 안보 환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협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판단인지는 군사적 능력과 함께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설명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과 계획이 달라졌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기본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전환 전에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데 양국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환에 앞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발언이며, 한국군의 능력이나 안보 환경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