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에 직면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사하로프상 선정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10월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대상은 ICC라는 기관뿐 아니라 그 구성원들까지 포함했습니다. 사하로프상은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개인이나 단체에 유럽의회가 주는 상으로, 이번 발표는 재판소와 관계자들의 활동을 함께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메촐라 의장은 유럽연합(EU)이 여러 나라의 협력과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CC가 국제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촐라 의장은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ICC의 국제법과 정의 수호 활동을 선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수상 발표 당시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ICC의 조사와 사법 활동이 갈등의 배경이 됐습니다. 미국이 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제재와 해체 추진에 나선 상황에서, 유럽의회는 국제법 수호 활동을 인정하는 상의 수상자로 같은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충돌 지점은 가자지구의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ICC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는 ICC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제재안에 은행 거래와 정보기술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제재를 재판소의 사법적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이번 수상을 독립적인 사법기관과 국제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