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 면세제도, 출국 시 환급으로 전환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면세 혜택을 받는 시점과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2026년 11월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먼저 결제합니다. 이후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서 구매 물품의 반출을 확인받고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적용되는 곳은 일본 내 약 6만 4,000개 면세 매장입니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매장에서 결제가 끝나더라도 면세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을 실제로 일본 밖으로 가져간다는 세관 확인이 환급의 조건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면세품의 일본 내 불법 재판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뺀 가격에 물건을 사들인 뒤 일본 안에서 다시 파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새 방식은 구매할 때 바로 세금을 빼주는 대신 반출 확인 뒤 돌려주도록 해, 면세품을 국외로 가져가는지 환급 전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구매와 포장에 관한 규칙은 완화됩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하루 50만 엔, 약 420만 원의 구매 한도가 없어집니다. 소모품을 특수 투명 봉투에 포장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돼, 출국 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변화와 함께 매장에서 적용하던 제한 일부도 사라집니다.

소비 위축 우려는 관광객이 세금을 먼저 부담하고 출국 때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서 나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환급 수수료와 출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이 단기적으로 10~20%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제도 시행 뒤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시행을 앞두고 나온 전망입니다.

매출 감소 전망은 무엇을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마케팅 업체 노바르카는 불법 재판매 업자의 이탈만으로 백화점 면세 매출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매장에서 즉시 아낀 세금으로 백화점 지하 식품관 등을 이용하던 추가 소비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불법 거래 감소와 일반 관광객의 소비 변화가 함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