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권리 인정과 소셜미디어 책임 공방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는 시위대의 행동과 경찰의 대응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10월 17일 마르세유에서는 시청 점거와 마리안느 흉상 파손이 발생했고, 시위 확산 과정에서 방화와 상점 약탈도 이어졌습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10월 26일 최근 주말 시위와 관련해 전국에서 1,43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으며, 학교 봉쇄 등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 인력과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3,600명 신규 채용과 기존 감원 계획 철회, 공립 고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8명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당국에 최대 40억 유로의 저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대학 개보수에는 2029년까지 추가 예산 1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학 기회와 생활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27∼2028년 고등교육 정원을 1만 5,000명 확대하고, 2027학년도부터 학생 보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10월 27일 기준 프랑스 정부는 교육 제도 개선과 치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장관들이 10월 26일 학생 대표들과 만난 뒤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마르세유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가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시점과 속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10월 17일 폭력 사태도 예상하지 못해 치안 병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위할 권리에 관한 발언은 앞선 금지 방침을 둘러싼 비판 뒤에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월 22일 노동조합이 아닌 이들의 시위 신청을 두고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의 요구는 금지하겠다고 밝혀, 시위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구분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0월 26일에는 정당한 요구를 검토하되 공공질서 유지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 비상사태는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책임론은 폭력 확산의 원인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는 자극적인 폭력 장면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일부 소셜미디어가 약탈·폭력 현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기존 정치권의 정보 독점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입증한 조사 결과나 해당 기업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입 대책의 중심은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 과정의 지원·선발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쉽'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8년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2027년 입시부터 교육기관의 선발 기준을 더 자세히 공개하며 불합격 사유 설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과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비판해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단체 대변인 새넌 옹밀란은 정부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리 시위와 고등학교 봉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