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 국경 열선 무기 시험 허가와 인권 쟁점

미국 국방부는 2026년 9월 국토안보부가 남부 국경 작전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군용 열선 무기의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내부 문건에는 장비를 시험하고 관련 전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시험과 활용 가능성 검토이며, 이민자에게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장비는 ‘능동 거부 시스템’으로 불리는 ADS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쏴 피부에 강한 열감을 일으키는 비살상 무기로 설명됐습니다. 열기를 피하려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어서, 국경 단속에서는 사람들을 해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장비의 효과는 사람이 피부에 강한 열감이나 저릿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설명됐으며, 이런 감각이 10~15분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각의 지속 시간에 관한 설명이 곧 실제 국경 단속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장비의 작동 원리와 현장 사용 계획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여 조건은 국방부가 2026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ADS 장비 1대를 국토안보부에 임시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문건은 장비 운용과 사용, 관련 전술 개발의 책임을 국토안보부가 전적으로 맡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인력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시돼, 장비를 제공하는 기관과 실제 사용을 책임지는 기관을 나눴습니다.

활용을 검토하는 지역은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이지만, 국토안보부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이후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험 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실과 국경 현장에 배치해 단속에 사용한다는 결정은 현재 확인된 내용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군용 장비를 국경 단속에 사용하는 목적과 그 과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작전 효율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신기술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와 시민을 적군 전투원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장비의 국경 사용을 인권 문제로 바라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