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극 전략의 안보 우선 전환과 자원 개발 논쟁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 전략은 북극의 안보와 회복력을 정책의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2021년 이후 처음 이뤄진 전략 수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에 두었던 무게중심을 안보 쪽으로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중심에는 해저 기반시설 보호가 있습니다. EU는 케이블을 감시·보호하고 수리를 지원하는 '북극 케이블 허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새 전략은 북극의 안정을 통신·에너지 시설의 보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U는 자체 위성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더 활용하고 회원국·협력국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개선해 케이블 손상과 해상 활동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감시 대상에는 서방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포함되며, 북극 항해를 위한 쇄빙선 역량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환경 정책에서 달라진 부분은 개발 반대 원칙보다 그 원칙을 실현하려는 수단입니다. 2021년 전략에는 여러 나라가 협약을 맺어 북극의 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 개발을 금지할 법적 의무를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새 전략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EU는 석유·석탄·가스를 지하에 남겨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의 이유로 EU 지도부는 북극의 안정을 지탱하던 규칙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존 규범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돼 전략적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목하며 북극의 안보를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