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철강·자동차 관세 완화 협상의 쟁점

이번 협상은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관세는 최대 50%, 자동차 관세는 25%로, 양국이 논의하는 것은 이 부담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의 근거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미국 상무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국 소식통들은 이 때문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협상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도 캐나다와 합의의 전반적인 틀과 다른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측 소식통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철강·자동차 관세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합의 시점에 대한 캐나다 측 익명 소식통의 전망입니다. 미국 측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의 속도와 합의의 범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산업계 소식통은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성사될 수 있다면서도, 적용 범위는 좁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철강·자동차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품목의 관세가 함께 내려가거나 철폐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도 협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주에서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의 무역 갈등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5일 미시간주 포트휴런 정치집회에서 분쟁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