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단둥 방문과 북미대화 의중 전달 가능성

무슨 일인가

김 위원장은 10월 24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만나 전략적 협력과 경제·무역 확대를 논의하고 당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협의에서도 대화 추진 속도가 쟁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약 한 달 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북미대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되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장관이 설명한 미국의 입장으로, 북미회담 일정이나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교류 확대 의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버스를 포함한 운송수단의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다리 개통에 따른 제재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자, 조 장관은 중국이 제재의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밀착으로 중국도 압박을 받아 북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방문에서 북미대화가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참석을 근거로 관련 논의 가능성을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7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대화 성사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0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북미대화에 관한 뜻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 기념 외에 다른 방문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화 조건을 제시했는지,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양측의 외교 인사들이 주로 참석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따로 긴밀히 대화한 모습도 북한의 북미회담 고민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은 회담 가능성을 낙관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양측이 대화 조건에 관한 입장 차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 전후에 국면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방중이 북미대화와 연결되는 데는 과거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베이징과 다롄을 방문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 전에도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 주석과 회동했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과 자동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방중 전례와 이번 일정의 성격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문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 정보당국이 동향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당국이 몇 주 전부터 움직임을 추적하고 10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방문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건영 정보위 여당 간사는 사전 유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보당국이 예상한 회담 상대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였으며, 실제 상대는 왕후닝 주석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현(외교부 장관)

미국의 속도 조율 요청은 한국이 대화를 돕는 역할에 관한 것이며, 한국이 주도권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정세 전환의 계기로 보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사전에 조율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김 위원장의 방문을 단순한 경제행사로만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구성을 근거로, 경제협력 외에 외교적 의미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부소장)

항미원조기념관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북미대화 조율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중국이 미국에 대신 요구하기도 어렵다며, 북한은 중국을 통한 협의보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