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임무 대비와 한미 역할 분담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힐버트 사령관은 10월 21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부대의 준비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무를 한반도 안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령이 내려지면 밖으로도 병력을 배치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의 대상은 미8군의 임무와 준비 태세이며, 특정 분쟁에 병력을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작전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힐버트 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방위 임무를 유지한다는 설명과 한반도 밖 임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때 거론되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한반도 밖 임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이 미국의 국가 지휘 당국, 즉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강조한 것은 주둔 장소가 임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파견 지역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북한 억제를 맡아 온 지상군의 역할을 어디까지 넓힐지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억제에 더 큰 책임을 맡고, 미군은 한반도 밖의 역내 위협에도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8군의 준비 범위와 한미 간 역할 분담은 연결된 문제이지만, 한국 방위 공약에 관한 설명과 역외 활용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대만해협과 중국 견제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은 미국의 국방 전략입니다.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다만 힐버트 사령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미8군을 투입할지나 구체적인 역외 배치 계획을 밝히지 않아, 대비 원칙과 실제 투입 여부 사이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에는 병력 운용뿐 아니라 군수 물자 보급과 작전 유지도 포함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는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역내에서 미군의 작전을 계속 뒷받침할 기반에 관한 구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한국의 병참 지원 가능성과 연결되지만 구체적인 지원 결정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