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메타 개인정보 기만 33조원 벌금 명령

이번 결정은 뉴멕시코주가 메타를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용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한다고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반 행위는 약 4,390만 건입니다. 여기에 위반 한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하면 벌금 산정액은 약 2,200억달러에 이릅니다. 다만 약 4,390만 건은 재판에서 인정된 법 위반 건수를 가리키므로, 이를 피해를 본 이용자 수나 유출된 개인정보 수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산정액을 크게 줄여 실제 부과액을 250억달러로 정했습니다. 약 33조원은 이 최종 부과액을 원화로 나타낸 금액이며, 약 2,200억달러는 감액 전 산정액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벌금 결정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서 감액 전후의 금액을 가리키지만, 구체적인 감액 이유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령은 배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졌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입니다. 뉴멕시코주 헌법에 따라 주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 33조원이라는 금액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 총액이나 개인별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금액 결정과 실제 납부까지의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메타는 벌금 규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며,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도 항소 때문에 주 정부의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황은 법원이 벌금을 명령했고 메타가 이에 불복할 계획을 밝혔다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