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이전 승인 보류와 쟁점

승인이 지연된 대상은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적어도 일부입니다.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한 설명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전 요청을 공식 거부하지 않았지만 승인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한 보도상으로는 이전 요청이 공식 거부되지는 않았지만 승인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가 가진 미사일인데도 미국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 계약에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공급받은 국가는 이를 제3국에 다시 넘길 때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방국이 공급 의사를 밝혀도 승인 절차가 끝나야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이며,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지원은 계속 승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급을 서두르는 이유는 패트리엇이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는 핵심 방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재고가 몇 발 남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발언 시점과 표현이 달라 현재 수량을 하나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18일 미국의 공급량이 월 12발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수량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미사일을 확보하는 경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우방국 보유분을 넘겨받는 방식과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PURL은 동맹국이 비용을 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이 이미 대금을 낸 미사일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보 지원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19일 러시아가 밤사이 탄도미사일 16발을 발사했는데 협력국의 사전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정보 공유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소프트웨어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했고, 미국 유럽사령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