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CNN 등 백악관 출입 허용 연장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은 CNN, MS NOW, 폴리티코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악관이 이들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티머시 켈리 판사는 10월 13일 현지시간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임시로 복원했던 출입 권한을 소송 중에도 유지하게 하면서, 행정부가 출입 금지를 다시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출입 금지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 즉 출입 금지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가리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적용할 조치를 정했습니다.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계속 허용되지만, 행정부와 언론사 사이의 법적 다툼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백악관 출입 권한을 취소했는지에 있습니다. 켈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보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보도를 부정확하고 편향됐다고 여긴 점과 출입증 취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어떤 방향으로 보도했는지를 이유로 출입에서 차별받았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출입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대리한 미국 법무부는 출입 금지에 국가 안보 우려가 적어도 일부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대통령이 처음 출입 금지를 결정할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았다는 증거가 기록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보도에서 어떤 정보가 기밀이거나 민감한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적용 범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켈리 판사는 정부가 기밀정보의 불법 공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번 명령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출입 금지를 국가 안보로 정당화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