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친EU 정부 의회 승인과 재정 긴축 과제

루마니아 의회는 10월 2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니쿨레스쿠 지명자가 제안한 새 정부 출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은 280표, 반대는 58표였습니다.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는 233표로, 이번 표결은 총리 후보 지명에 머물던 정부 구성 절차가 의회 승인까지 진행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쿨레스쿠는 무소속으로 외교관과 언론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이 10월 5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5월 연정 붕괴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네 번째 후보였습니다. 앞선 정부 구성 시도가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친EU 정당 세 곳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이번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내각은 의회 제1당인 사회민주당(PSD) 소속 장관들과 전문 관료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자유당(PNL)과 루마니아 헝가리민주연합(UDMR)은 장관을 보내지 않고 의회에서 정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과 의회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범위가 달라, 출범 표결 이후에도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협력이 필요한 구도입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재정적자 감축입니다. 니쿨레스쿠는 탈세에 따른 미납 세금 추징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 2030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쟁점은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어떤 정책으로 실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세금 인상과 공공 지출 축소를 추진하다 PSD와 충돌했고, 새 총리는 탈세 추징을 통한 수입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PSD는 추가 세금 인상 없이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새 정부가 내놓을 재정정책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정당 간 협력이 함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