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일대 여러 종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응

무슨 일인가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와 관련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안보실이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전 9시 19분쯤과 9시 36분쯤 북한 내륙에서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 추정체가 각각 북동쪽과 동쪽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첫 발사체가 약 220km를 비행하고 최고 고도 약 20km에 도달해 북한 쪽 동해안에 떨어졌으며, 두 번째는 약 910km 이상을 비행하고 최고 고도 약 70km에 도달해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발사체 모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900km 이상' 발표는 포착된 미사일 일부의 관측 거리이고, 일본의 '약 910km 이상' 추정은 두 번째 발사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수치는 미사일의 최대 도달 거리나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확정한 발표가 아닙니다. 고야리 다카시 일본 방위부장관은 두 번째 발사체가 일반적인 탄도 궤도와 다르게 경로를 바꿨을 가능성을 포함해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동향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한미일 당국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당국 사이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0월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포착한 발사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 가운데 한 종류가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종류를 발사했다는 초기 분석은 나왔지만,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즉 크기·성능 등 세부 정보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사에 대한 새로운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논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에서 발사의 목적이나 한국 정부의 중단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북한은 앞서 10월 3일 원산 일대에서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한국 군은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며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리 차이는 10월 3일 발사에 관한 것으로, 10월 12일 발표된 900km 이상이라는 수치와 같은 발사를 설명한 값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8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은 통상 음속의 5배 이상을 뜻하며, 활공 비행체는 비행 중 경로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운 무기로 설명됩니다. 시험발사 공개는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합참은 이 무기 개발 공개를 북한의 이번 발사 의도를 분석하는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10월 5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9월 30일 사고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뢰 사고를 둘러싼 이견은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발사 공개에 앞서 나온 경위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발사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성과와 미사일 능력을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현재까지의 초기 판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10월 3일 발사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거리를 1,000km라고 제시하면서 700km 이상으로 발표한 한국 군의 탐지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앞선 시험에 대한 입장이며, 10월 12일 발사나 국가안보실의 중단 요구에 대한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고야리 다카시 방위부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며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관계 부처에 발사 정보 수집과 분석, 항공기·선박의 안전 확인,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외교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도 10월 12일 이번 발사가 같은 결의를 위반하고 현재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발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탄도미사일

로켓 추진으로 상승한 뒤 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궤도를 따라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연안국이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 수역으로, 영해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