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의 이스라엘 서안지구 반인도 범죄 판단

10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과 군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절멸·고문·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등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인종·민족성에 따른 박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조사위는 서안에서 절멸·고문·성폭력·박해 등 인도에 반한 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절멸은 대규모 살해뿐 아니라 집단 일부의 파괴를 초래하도록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악화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공격과 주택 파괴를 이러한 생존 조건의 파괴와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조사위가 강조한 것은 행위의 조직성이었습니다. 서안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방식에 높은 수준의 조율과 계획이 드러났으며, 이를 국가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 민간인들에게 집단적 처벌을 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작전과 함께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도 판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당국이 정착민의 폭력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했으며 이를 인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군이 직접 수행한 공격뿐 아니라 정착민의 폭력과 당국의 관계까지 국가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안과 별개로 가자지구에서도 집단학살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가자의 팔레스타인인을 전체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가 조사 사례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집단학살과 성폭력 관련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조사위는 집단학살 중단과 함께 모든 정착민·정착촌의 철수,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점령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인권침해도 지적했습니다. 반대편 무장단체 구성원과 시민사회·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살인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자치정부의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